산재 요양기간 연장 거절 시 대처법! 이의신청 전략까지 총정리 (2025년 최신)
산재 요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장 신청이 거절됐다면? 걱정 마세요!
2025년 기준, 산재 요양 연장 신청 절차와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이란?
산업재해 요양이 끝났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제출 (3개월 단위)
- 제출 기한은 요양 종료 최소 7일 전
- 상병명, 치료 계획,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
주의할 점
- 병원에서 자동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근로자가 기한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함
2. 요양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연장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적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 기존 치료로 호전된 상태가 없거나 고착화된 경우
- 완치 또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치료 중단은 물론 휴업급여도 중단됩니다.
3. 연장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명 자료를 갖추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주치의 소견서, 진단서 보완
-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 변화 기록 등도 첨부
보완 자료 예시
- 최근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추가 진단 결과
- 최근 약물 치료 내역과 효과 분석
특히,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진술보다는 의료적 근거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4. 요양 연장 이의신청 성공 시 기대 효과
- 요양기간 추가 확보 → 지속적인 치료 가능
- 휴업급여도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