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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사용 가능할까? 신분증 사진 규정 총정리!

by 테크컴라이더 2025. 3. 8.

안녕하세요 테크컴 라이더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보정 기능이 너무 과해서 "이게 정말 나 맞아?"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실물보다 좀 더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최근에는 아예 AI가 알아서 보정해주는 프로필 사진이 인기입니다.

AI 프로필 사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요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여러 장의 셀카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AI가 얼굴을 분석해 가장 예쁘고 자연스럽게 보정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분위기를 적용해볼 수도 있어,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미리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실제 얼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 가능하다"는 의견과 "AI가 가공한 이미지이므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과 AI 판독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분증 사진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AI가 보정하거나 생성한 사진은 공식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AI가 가공한 사진은 기존 신분증 사진과 비교했을 때 특징점이 다를 수 있어 인증이 어렵습니다.

✅ AI 판독 기준

주민등록증을  행정복지센타에서 발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면 인식 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60점 미만으로 판독될 경우 담당자가 추가 확인 후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역시 사진 대조 프로그램을 통해 5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발급 가능하며, 기준 미달 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AI 프로필 사진은 단순한 보정을 넘어 AI가 얼굴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생성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기존 사진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신원 확인이 중요한 신분증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AI 프로필 사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AI로 만든 프로필 사진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NS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익명 게시판 🔹 메타버스 아바타 및 가상 캐릭터 생성 (제페토, VRChat 등)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체 프로필 사진

또한, AI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면 특정 플랫폼에서 자신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익명성이 중요한 커뮤니티에서도 실물 노출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도용이나 신분 사칭 등 보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프로필 사진이 신분증 사진으로 부적절한 이유

신분증 사진은 단순히 본인의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공적 문서로서 신원을 정확히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다르게 보정된 사진이나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원 확인이 어려워짐 – AI가 얼굴을 미세하게 수정할 경우,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본인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2. 위조 및 사기 위험 증가 – 만약 AI를 이용해 신분증 사진을 조작할 수 있다면, 이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음.
  3. 공식 문서의 신뢰도 문제 – 신분증 사진은 누구나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AI 보정 사진이 허용되면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음.

마치며

AI 기술 덕분에 사진을 손쉽게 보정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실물과 최대한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신분증 사진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신분증 사진을 준비할 때는 AI 보정 없이 원본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겠죠.

AI 프로필 사진은 개인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유용하지만, 공식적인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