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장해급여란? 산재 장해급여 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정신적·육체적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 된 경우 지급받는 산재보험 급여 입니다. 치유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 장해급여의 종류 제1급~제3급: 장해보상연금 만 지급 제4급~제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제8급~제14급: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 🗂 장해급여 등급별 보상기준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 495일분 제9급 - 38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13급 - 99일분 제14급 - 55일분 📝 장해급여 신청 요건 및 절차 요양을 마친 후, 장해가 남은 상태일 것 치료 종결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발급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청구서류 목록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방사선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 ⏱ 청구기한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 or 일시금 선택 기준 제1~3급: 무조건 연금 제4~7급: 선택 가능 제8~14급: 무조건 일시금 🔒 장해급여 수급권 보호 퇴직해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양도·압류·담보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재보험 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보험으로 대체한 형태로, 일용직, 특수고용직까지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의 핵심 특징 사업주 100% 부담 –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됩니다. 자진 신고 원칙 –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큽니다. 사업장 중심 관리 –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강제 보험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 예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연금 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력 1963년 – 5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2000년 –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2018년 – 상시근로자 1인 미만도 포함 📌 건강보험과 차이점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병원비 일부 보장 이 아니라, 치료비 전액, 휴업 기간의 생계비까지 보장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항목 건강보험 산재보험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 대상 전 국민 근로자, 특고 보장 범위 진료비 일부 치료비 전액 + 생계비(휴업급여) 보험료 부담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 100% 📌 산재보험의 보상 항목과 급여 종류 산재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중 생계 지원, 장해, 사망 보상까지 포괄합니...

✅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로 다쳐서 일을 쉬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휴업급여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를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 일반 근로자 (월급제) 기준: 사고일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3개월 급여 900만원 ➔ 90일 ➔ 평균임금 10만원 📌 일용직 근로자 기준: 하루 일당 × 0.73 예시: 일당 20만원 ➔ 20만원 × 0.73 = 146,000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배달라이더 등) 기준: 재해 발생일 전전달 말일까지 포함한 3개월 총소득 ÷ 실제 일수 필요경비 19.1% 공제 후 계산 예시: 9~11월 소득 900만원 ➔ 900만원 - 19.1% = 728만원 ➔ 728만원 ÷ 91일 = 8만원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 지급액 계산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월 30일 기준 예상 지급액 = 하루 휴업급여 × 30일 📌 2025년 하한액/상한액 일반 근로자 하한액 : 80,240원 특고 하한액 : 48,200원 상한액(공통) : 258,132원 ➔ 258,132 × 0.7 = 약 180,692원/일 ➔ 5,427,720원/30일 📌 고령자 감액 (만 61세 이상)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상: 50/70 ※ 다만, 61세 이전 재해자는 2년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 1)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2) 재해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3) 임금 증빙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 📌 신청 기한 휴업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에...

실업급여 신청 전, 배달 플랫폼 해촉증명서를 꼭 준비하세요!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퇴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탈퇴 후 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 왜 해촉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처럼 퇴직확인서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시 ‘노무제공 종료’ 사실을 스스로 증명 해야 합니다. → 가입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근무 가능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꼭 필요한 서류 배민커넥트 또는 쿠팡이츠 계정 탈퇴 해촉증명서(계정 탈퇴 후 신청 가능) 아래에서는 각 플랫폼별 탈퇴 방법과 증명서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배민커넥트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1. 앱에서 계정 탈퇴하기 배민커넥트 앱 로그인 좌측 상단 메뉴 > 마이페이지 → 우측 상단 톱니바퀴 클릭 ‘환경설정’ 아래 계정 탈퇴 선택 후 안내에 따라 탈퇴 신청 탈퇴는 매주 월요일 일괄 처리되며, 탈퇴 완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해촉증명서 신청 방법 배민커넥트 카카오톡 채널 접속 문의 시작하기 -‘ 증명서&정산 ’ 메뉴 → ‘ 해촉증명서 ’ 선택 양식 작성 후 제출 (최대 5영업일 소요) 증명서는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 됩니다. 📍 쿠팡이츠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1. 파트너 앱에서 탈퇴하기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실행 좌측 상단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계정정보 관리 회원탈퇴 진행 2. 이메일로 신청 아래 항목을 포함해 edp_ctf@coupanges.com 주소로 이메일 발송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배달수단 / 마지막 배달일 / 탈퇴일 제출처 (고용노동부 등) 발급까지 약 7~12일 소요되며, 고객센터(1599-9827)를 통해 신청 도 가능합니다. 📌 배달라이...

  배민,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거절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전체 흐름 먼저 보기 ✅ 특수형태근로자(특고)도 실업급여 가능 2023년 이후 배달라이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자동가입 대상 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2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최근 소득 30% 이상 감소 한 사실 입증 비자발적 종료 사유 (계약 종료, 일감 중단 등) 노무제공 종료 증빙 (해촉증명서 또는 소득종료 증빙) 특히 배달앱 탈퇴 및 해촉증명서 없이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직확인서 (퇴사 직장) 해촉증명서 (배달 플랫폼) 워크넷 구직 등록 수급자격 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고용보험 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팁 가입기록이 남아있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달앱을 탈퇴하고 ‘노무제공이 종료되었다’ 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감소 30%는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다음 글: 배민/쿠팡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 실제 사례 보기 👉 해촉증명서 준비가 중요한 이유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 2~3일, 월 60시간 미만의 알바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신고 대상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Q1.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신고 안 해도 돼? 절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얼마든, 일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신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이유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본다” 는 표현 때문인데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일 뿐’ 입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다음 중 1개라도 충족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3개월 이상 근속 ✔️ 일용근로 형태로 일한 경우 ✔️ 수당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즉, 시간이 짧아도, 단기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 Q2. 신고 안 하면 진짜 부정수급? 실제 근무 사실이 고용센터에 뒤늦게라도 알려지면 100%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 국세청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 계좌 입금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 확인 ✔️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금 ✔️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 "소액이고, 짧았고, 신고 안 해도 괜찮다" → 절대 안됩니다. ✅ 대법원도 뭐라고 했을까? 무급 근무라도 실질적으로 ‘일했다’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의 '근로 제공'은 무급·임시직도 포함. 업무의 성질과 대가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41289 무급이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 Q3.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차감될까?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로 인정...

실직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일정 기간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 최근 18개월 이내,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준비물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신분증 ✔️ 퇴직증명서 (필요 시) ✅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 2. 교육 이수 → 3. 고용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상담 진행 ✅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하루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1️⃣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2️⃣ 단기근로자 사업장 보험료 인상 2025년부터 단기근로자 많은 사업장엔 고용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얼마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지급 연령/가...